박정희 욕했다가 긴급조치위반…40년 만에 재심서 무죄

|2018.01.14 09:53|21|116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박정희 전 대통령을 욕했다가 긴급조치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망인이 40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이상훈 부장판사)는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확정받고 재심이 이뤄진 A(1987년 사망)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57세이던 1976년 전남 담양에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자리에 앉지 못하자 승객들 앞에서 "박정희가 정치를 못 해 높은 놈들만 잘살게 하고 서민들을 죽게 만들었다" 등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며 긴급조치위반죄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2013년 긴급조치위반죄가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지난해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적용법령인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여서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댓글
  • 의젖탐지견01-14 09:55

    다까기마사오개씹샤끼좆때가리놀려서

    괜히닭년을낳는바람에

    나라꼴 개판으로 만든 쉽새끼

  • 보내뜨림01-14 10:09

    도요다다이쥬 개대중님의 ㅈ질로 사생아 생산 외면 국정원통해 감시하던것보단 낫지ㅋㅋㅋ나라꼴 문새끼때문에 잘돌아감ㅋㅋ

  • 항우유방장자방01-14 10:12

    도요타 다이쥬가

    쌀퍼주고 돈퍼줘서

    핵나온게 개판이지

    등신새꺄

    ㅎㅎ

  • Pmaker01-14 09:57

    정권비판 한마디에 전과자 만들어버리는 개같은 세상

  • 보내뜨림01-14 10:08

    민주 인권팔이였던 뇌물현 그리고 비서였던 문새끼시절 사석에서 뇌물현 씹었다고 좌천된 각계 인사들 몇명?ㅋㅋ

  • 보내뜨림01-14 10:04

    서민을 죽게 만들었데ㅋㅋ그당시 서민들의 꼬라지는?

  • BGR2601-14 10:06

    개씹새끼를 좆같은새끼라고 욕한건가요?

    사람도 아닌데 욕도 아깝긴하죠.

  • 항우유방장자방01-14 10:10

    시발 5천년 보릿고개 끊어주고

    이런병신도 스마트폰으로

    개소리하게 만들어준게 누군데

    ㅋㅋ

  • gurals080801-14 10:19

    뉴라이트 친일 일베 서북 보배에 많네 댓글 꼬라지 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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